英 대법, 난민신청자 르완다 이송 위법 판결...수낵 타격 불가피

법원 “르완다 안전한 제3국 아냐...강제 송환 위험”
수낵, 긴급법안 도입해 강행 예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난민 신청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불법 이주민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긴급 법안을 도입해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부의 계획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법원은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며, 난민 신청자들을 분쟁 및 탄압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영국과 르완다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심사 받게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수낵 총리의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사업모델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윤리적이라는 국내외의 비판 속에 대법원까지 영국 정부의 계획을 가로막으면서 총선을 앞둔 수낵 총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낵 총리는 이날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되도록하는 내용의 긴급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송된 이들이 르완다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 예정대로 난민 신청자를 태운 비행기를 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낵 총리는 올해 들어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주민은 약 2만 6700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이주는 생명을 앗아가고 영국 납세자에게 연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힌다"면서 "불법적으로 이곳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완다 정부도 이날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욜랑드 마콜로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난민에 대한 르완다의 모범적 처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유엔난민기구 등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르완다 야당인 민주 녹색당의 프랭크 하비네자 대표는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소국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비네자 대표는 "영국 정부는 난민들을 르완다 같은 빈국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로 보내거나, 자국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의무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