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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가?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을 경험한 정부는 올겨울을 대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난방비 폭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그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인 유럽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먼저 독일은 2030년까지 600만대의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2050년까지 전체 난방시설의 50% 이상을 히트펌프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영국은 '히트펌프 레디' 프로그램으로 2028년까지 60만 대의 신규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유럽은 보조금을 통해 전기 히트펌프 방식을 유도하여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에너지 비용상승에 대비하면서 미국인들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왜 히트펌프에 집중하는가? 히트펌프란 말 그대로 열을 펌프로 끌어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외부의 열을 전기로 압축해 실내로 가져와 난방을 하는 설비다. 이러한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에 비해 난방 효율이 약 3배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온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가스보일러와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히트펌프가 보급되고 있지 않는가.
먼저 비싼 설치비를 들 수 있다. 가스보일러 설치비는 60만원 정도인데 히트펌프 설치비는 6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4인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이 304㎾h인데 여기에 히트펌프 전력사용량이 추가되면 400㎾h를 넘어서게 되면서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
모든 주택에 가스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우리의 정책 또한 유럽의 신축가스보일러 설치금지 또는 히트펌프 설치의 의무화 정책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이처럼 히트펌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이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듯이 한국도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럽보다 처지가 좋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혹한 겨울을 겪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가스 난방비 지원책만 논하지 말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수단으로도 활용가능성이 높은 히트펌프 보급에 앞장서는 것이 어떨까.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한다면 시민들의 히트펌프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겨울을 나고 나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난방비 폭탄이 '트라우마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겨울철 난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히트펌프가 답이다.
민병웅(국민대 탄소중립녹색성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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