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5개주,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소송 중...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판단 주목

트럼프, 대선후보 등록 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불복 연방대법원 상고시 승리 가능성
연방대법관 '보수 6명 vs 진보 3명'
NYT "연방대법관, 대통령 권한 왜곡, 민주절차 방해에 비우호적"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10월 22일(현지시간)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6개 경합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NYT가 11월 5일 보도한 것.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두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UPI·연합뉴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게 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트럼프, 대선 후보 등록 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불복 연방 대법원 상고시 승리 가능성
연방 대법관 '보수 6명 vs 진보 3명', 내란 가담 공직 박탈 미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전례 없어

하지만 이번 판결이 효력이 나타나는 내년 1월 4일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5일 콜로라도주 경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등록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연방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기 때문에 그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 1868년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적용된 전례가 없는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호재다. 일부 주가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한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가운데 소수 의견을 낸 법관이 3명이었던 점이 이를 보여준다.

◇ 15개주서 트럼프 '반란 가담' 유사 소송 진행 중...트럼프에 불리한 판결시, 대선판도 급변
NYT "연방 대법관, 보수적 정책 선호 속 대통령 권한 왜곡·민주적 절차 구조 방해 트럼프 시도에 비우호적"

하지만 사법·정책 관련 사이트인 미국 로페어에 따르면 15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 성향의 주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비슷한 판결을 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재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 성향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대법원의 다수파가 확고하게 낙태권 폐지 판결·대학 입학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등 보수적인 정책들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거나 민주적 절차 메커니즘을 방해하려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시도를 지지하는 데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주요 격전지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4개주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텍사스주의 막판 청원을 기각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전미의 하급법원에 제기한 수많은 소송을 대부분 무시했다는 것이다.

NYT는 현재 연방 대법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는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의 시기, 그가 직면해야 할 혐의의 범위 또는 후보로서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선거 승리 가능성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초당파단체인 선거혁신·연구센터(CEIR)의 데이비드 베커 이사는 NYT에 "이는 단지 트럼프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대통령직 수임 자격이 박탈당하는 내란에 개입했는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나 형사 소송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 트럼프 진영, 대선 승리까지 소송 지연 전략..."법관들, 대선서 법원 역할 최소화 선호"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해 왔고, 판사들도 선거 문제에 대한 관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법원 등이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처드 H. 필데스 뉴욕대 법학 교수는 "대부분 판사가 2024년 대선에서 법원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고도로 양극화되고, 소셜미디어가 주도하는 정치 문화에서 판사들은 법원이 한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법원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