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韓 2배’ 영국·프랑스도 저출산에 화들짝…대책 마련 부심

마크롱 "산후 휴가 10주→6개월 추진"
英 출산율 20년만 최저…무상보육 서비스 대폭 확대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프랑스의 출생아는 6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6.6% 줄었다./AFP 연합뉴스

한국보다 출산율이 2배가량 높은 영국과 프랑스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자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영국 BBC·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인구 재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출산 휴가 제도와 불임 퇴치 계획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모가 원할 경우 출산 후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6개월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성이 없는 현재 육아휴직 대신 출산 후 6개월 동안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내도록 하고, 이 기간 지원금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낮은 지원금(약 60만원)과 업무 배제 우려로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여성 14%, 남성 1%에 불과하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불임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도 거론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3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67만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6.6% 줄었다. 또 여성 1명이 가암기간 내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의 출산율도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아는 2022년 60만 5479명으로, 전년보다 3.1% 줄고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94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줄었다.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수석연구원은 출산율 저하 요인에 대해 주거비 및 생활 물가 등 물가 상승과 더불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겼다고 진단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무상 보육을 확대하는 등 부모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영국에서는 현재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는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모도 주당 15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내년 9월부터는 이 서비스를 확대해 9개월~취학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