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핵협상 결렬 역할 볼턴 “트럼프 재선시, 김정은과 무모한 핵협상 시도”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재선시, 김정은과 행복한 관계 복원"
"임기 초 북핵 무모한 협상 시도, 한일 소외시킬 것"
"트럼프,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수용 가능성, 인도·태평양 동맹국 공포감"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확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AP·연합뉴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임기 초에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시도해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란과의 나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시키고, 정치적 경쟁자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등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재선시, 김정은과 행복한 관계 복원...임기 초 북핵 무모한 협상 시도"

볼턴 전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기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페이퍼백판 서문에서 이 같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접촉을 재개했을 때 행복감을 상상해 보라"며 "트럼프는 이전에(1기 행정부) 북한 정권에 너무 많이 양보하려고 했는데, 두번째 임기 초기에 (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무모한 협상은 일본과 한국을 더욱 소외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탄약과 무기의 러시아 제공 등 중국·러시아 축에서 북한의 새로운 역할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재결합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볼턴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 노동신문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 보도한 것./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다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임한 후 트럼프의 대북 정상외교가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김정은의 북한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시간만 줬다고 비판해 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정은이 대북제재 해제의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시키라고 역제안했지만, 김정은이 이를 거부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전한 바 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9년 9월 30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볼턴 "트럼프,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수용 가능성, 인도·태평양 동맹국 공포감"
"트럼프, 푸틴 위해 우크라 곤경 빠뜨릴 것"

볼턴 전 보좌관은 서문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대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주변은 트럼프 2기 때 진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트럼프가 이전에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짓밟는 것을 무시한 것처럼 아직도 대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재선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위기를 조성할 단기적인 리스크는 급격히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은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의 몰락은 거의 모든 남중국해에 대한 병합 주장을 최종화할 수 있도록 중국을 고무할 것"이라면서 "(남중국해를 통한) 일본·한국, 특히 중동 석유에 대한 무역은 중국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곤경에 빠뜨릴 것으로 예측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경제 지원에 반대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