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 우크라 재건자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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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지는 31일(현지시간)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월 1일로 예정된 유럽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자하로바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차단되고 도난당한 러시아 자산 동결·압류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이러한 서방의 행동이 경제적 침략의 확대이자 러시아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러시아 자산을 끌어다 서방의 구멍난 자산을 메꾸려는 생각은 그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생각일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에 러시아가 우울하고 극도로 어려운 방식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것은 서방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라고 쏘아붙였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EU 합의 문서 초안에는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 동결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금을 자산 소유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정전담기구의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때까지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보관할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 해당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약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환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들의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고, 특히 G7국가와 일부 EU국가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