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 외교 전략정보본부로…북핵·사이버 범죄 등 적극 대응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인태전략·국제안보 담당업무 신설
美 경제제재 리스크 최소화 일환도
경제안보외교부서도 4과로 확대

북핵 대응을 담당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 전략정보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가상화폐나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외화벌이 수익금 세탁 현금화 등 북한발 범죄가 범죄가 국제적으로 다양화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7일 외교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안'에 따르면 한반도교섭본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 전담 창구에서 역할을 확대해 외교 전략'·'외교 정보'·'한반도 정책'·'국제 안보 및 사이버 업무' 등 네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분석 수집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은 북한 문제를 확대접근해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정부의 16개 정보기관 중 하나인 INR은 2001년 9·11 테러,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확도 높은 보고를 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일본 외무성도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을 두는 등 별도 정보조직이 있다.

또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 이행 점검 일환으로 외교전략기획관실 내 인태전략 담당관을 신설하고, 인태전략대사를 정부 특별대표로 임명한다.

국제안보 담당 업무도 신설해 군축·비확산·사이버 테러 등 국내에 산재된 국제안보 업무를 총체 접근하고, 기존 국제안보대사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등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 부서도 3과에서 4과로 늘어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비하겠다"며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