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검에 민생이슈 묻혀… “사법부 무력화 횡포” 비판

巨野, 22대서 이화영 특검 등 추진
수사·실형사안 포함, 사법불신 조장
잇단 정쟁화에 '민생법안' 좌초 우려
2008년 BBK땐 성과 없어 역풍 맞아

제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전방위로 확장하려는 모양새다.

현 정권을 정조준한 특검은 물론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심산인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부추기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에 조국 사태 특검·황운하 특검·이화영 특검 등을 추가하는 확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화영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검찰 수사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검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대상이 많아질수록 민심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과도한 특검으로 민생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여야 대치 전선이 22대 국회까지 지속될 경우 민생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특검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이 지난 2008년 추진한 BBK 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무혐의로 결론 나자 역풍을 맞은 바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특검이 이뤄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조장을 넘어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은 수사가 부실했을 때 이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며 "조국이나 황운하 사건은 이미 재판부에 넘어가서 실형선고를 받은 사안인데 특검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미 2심 판결까지 내렸는데 판사들이 모두 속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각종 특검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 등 현재 추진하는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하게 하려는 압박용 카드라고 볼 수 있다"며 "정쟁만 부추기는 특검법안을 실제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