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巨野에 막힌 민생정책, 협치로 뚫어라

정부 제안 법안 19.9%만 본회의 통과
국회 낮잠 1만6000건 사실상 폐기수순
尹, 남은 임기 소통 기반 국정운영 예고

윤석열 정부 2년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리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 주도권을 야권이 가져가면서 후속 입법 작업이 이뤄지지 못해 공염불에 그쳤다.

남은 임기 3년 역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야(巨野) 상황이 지속하면서 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로 임기 5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됐다.

국민은 물론 거대야당과 끝없는 소통과 대화로 '협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남은 임기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6377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달 말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 341건 중 68건(19.9%)만 본회의를 통과했을 정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을 위한 후속 입법은 사실상 꽉 막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현재는 주춤한 이유다.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10월 정부가 각종 데이터를 국회에 넘겼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전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했다. 보훈 정책, 사교육 등 이권 카르텔 타파 등은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재차 강조해왔던 '민생 정책'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시작해 24차례 개최했지만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로 입법 뒷받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이 각종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남은 임기 3년도 '협치'보단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지적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당정 간 불거졌던 여러 갈등과 잡음은 민심과 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향후 국정운영 전망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앞으로 '소통'을 기반으로 달라진 국정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