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대응 나선 대통령실… “반일 프레임은 국익 훼손”

"불리한 여건 없도록 모든 지원 다할 것"
네이버·日 정부와 소통 등 경과 설명
일부 정치권 공세에 초당적 협력 당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라인 사태를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반일' 공세에 나선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 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네이버와 협력하고 지원한 내용, 일본 정부와 소통한 내용 등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라인 사태와 관련해 '굴종 외교'로 규정하고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건가"라며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교 문제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편협함"이라고 하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논의에도 함께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더 구체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부에)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