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통령 격노가 죄인가?...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것”

해병대 사건 계속된 특검 압박에
"李 방탄…청년희생 정쟁화 안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인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이 언급한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VIP 격노설'을 '수사외압'으로 보고 특검을 주장해 왔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당초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기한 격노설 자체를 부인해 왔지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사령관이 간부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황이 반전됐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특히 성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와 28일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전략이 숨어 있다"며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