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류희림 ‘구글 외유성 출장’ 저격… 방심위 “연초 출장계획” 일축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장 비판
방심위 "일하는 출장, 외유 말 붙일 수 없다"
방심위, 불법·유해 해외정보 시정요청 이행률 93.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최근 구글코리아 측과의 면담 중 책상을 쳤다거나 구글 측이 방심위에 항의 차원의 방문을 했다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방심위를 찾아 류 위원장의 방미에 대한 실무 협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같은 양측 면담에 대해 '외유성 출장', '항의 방문'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해왔다.

최근 방심위는 유튜브에서 살해 장면 생중계와 삭제가 뒤늦게 된 것과 관련해 구글 측에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협의 성과에 대해선 "유튜버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히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오죽하면 구글코리아에서 출장 후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왔겠는가"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주장에 편승했다. 그는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라며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안팎에선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신속 조치 등이 성과를 거두자 이를 방심위 노조가 이를 깎아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방심위 노조는 류 의원장의 방미 일정과 성과를 두고 비판해왔다. 노조는 '출국금지도 모자랄 판에 외유성 해외 출장이 말이 되는가'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해외출장은) 이틀 연휴까지 낀 3박5일의 '일하는 출장'"이라며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외유'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고 받아쳤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구글 측 면담과 관련해서도 "이번 출장은 지난해 협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정책적 협력 관계를 하능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으로, 연초 업무운영계획 및 국회 출장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심위는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하며 디지털 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에 달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시정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만8375건이 삭제·차단돼 이행률은 93.6%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는 불법 해외정보에 대한 시정 요청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