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연장 검토

이달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여부 '미정'
농산물 할인지원 역시 한 주 쉬어갈 예정
할당관세 적용·기간 확대, 기재부 협의 중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산물. /아시아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사업의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다만 아직 농산물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지원 기간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4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납품단가 지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가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사과·배 등 과일류와 대파·배추·양배추 등 채소류 20여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지원했다. 해당 품목들은 모두 지난 겨울철 작황부진 등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납품단가 지원사업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정례화를 추진하던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도 이달은 쉬어간다.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특정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에는 총 25개 시장을 대상으로 참외 22.5톤(t)을 공급했다.

할인 지원사업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오는 5일까지 진행한 뒤 한 주간 정산기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낮춰 판매하면 농식품부가 차액을 추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농식품부가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로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농산물 물가는 지난달보다 2.5% 떨어졌다. 같은 기간 채소류는 8.7% 감소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0% 상승한 수준이고 특히 '금(金)사과' 논란이 있었던 사과는 80.4%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품목은 총 63개로 이 중 닭고기와 대파는 지난 3~4월 운영기간이 만료됐다. 달걀·설탕·과일주스 및 기타가공과일 등 43개 품목은 이달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이날 오전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 중 이달 종료되는 항목에 대해 운영기간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및 운영 기간 연장을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