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고개 드는 핵무장론 “정부차원 검토 추진할 때”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 정부차원 핵능력 구비 검토 강조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한국 핵무장 우호적 여건 조성될 것"

아산정책연구원의 핵무장 여론조사

최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한·미의 확장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지속 증가하고, 북·러간 조약 체결에 따른 안보 위협이 한·미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북·중·러의 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핵확산 시사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핵 자강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의 워싱턴선언은 휴지장으로 전락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 가능성이 크다"며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핵무장하는데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미국이 동시에 여러 개의 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미국에게 북한 견제보다는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에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트럼프 2기 출범시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진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오 예비역 육군중장은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이미 비핵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객관적으로도 핵보유국이 됐다. 북·중·러 카르텔은 더 공고화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절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착수하지 않았던 우리 자체의 핵무기 개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잠재적 수준'이란 전제를 달면서도 "남과 북의 핵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안보 구조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추는 자체가 전략적 자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적대국과 우호국에 대해 공히 억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국 전 주UN대사는 "당장 한국이 북한에 필적할 만한 핵 대응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미국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에 맞설 수 있도록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유럽식 핵 공유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든 보다 제도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북한의 오판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전직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핵무장 허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실제로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제재라든지 한·미동맹 타격, 국론 분열 등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뒤따를 것이다. 다만 일본처럼 핵무장은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