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농가소득·환경개선… 공익직불제, 일석삼조 효과

쌀 과잉생산 방지 위해 벼농사 감축
콩·가루쌀 재배시 면적당 200만원
폐농약병 평균 수거율 99.2%로↑
직불제 예산 3조1000억원으로 증액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농업직불제)가 농지 및 농가인구 보전, 농가소득 안정화, 농촌 환경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과거 조건불리 직불제를 비롯해 쌀, 밭직불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지만, 직불금이 쌀과 대농(大農)에 집중되고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직불제를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된다. 이 중 기본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환경보전 등 의무 준수 사항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품목과 생산량에 무관하게 농지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을 통해 중소농의 소득지원을 강화했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하고 공익직불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기본직불제는 면적직불제와 소농직불제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우선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은 재배 품목과 무관하게 농업진흥지역 및 진흥지역 밖의 논, 밭으로 구분된다. 특히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소규모 농가(0.5ha 이하)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면적직불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국민 복리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직불제 수혜 농가에 17가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기준 준수, 영농·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하천수·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가 교육 및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위반 건당 직불금을 10% 감액하고 있다.

선택직불제는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기능 활동을 추진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 농업·축산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이 있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는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쌀 수급 안정 차원에서 2023년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콩 등 주요 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활용직불과 작부체계(작물의 종류별 재배 순서) 연계,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에 벼농사 대신 여름에 콩·가루쌀 재배 시 ha당 200만원,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원한다. 겨울에 밀·조사료 재배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콩·가루쌀(여름)과 밀·동계조사료(겨울)를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작부체계 전환 보전 등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1만5000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인 농축산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축산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인증 농업인 및 법인 3년, 유기농의 경우 5년이다. 친환경축산직불제 대상은 HACCP 인증 농장 중 유기축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원 기간은 5년(5회)이며, 농가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선 공익직불제 도입 후 경지면적 감소 추세 둔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49% 줄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에 톡톡히 기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농가 비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0.4%를 차지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6%를 기록하며 4%포인트가량 줄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 환경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이와 관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폐농약병 평균 수거율은 87.4%였지만 공익직불제 도입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9.2%까지 높아졌다. 폐비닐 수거율 역시 62.2%에서 63.9%로 개선됐다. 또한 올해부터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논물 걸러대기, 저멘타사료 급여 등 온실가스 배출 경감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2023년 2조8000억원에서 2024년 3조1000억원으로 증액했다. 2027년 5조원까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환경·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