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주민 삶 개선에 14兆 투입

농어업인살의질법에 따른 시행계획 일환
정부, 18개 부처·청과 총 175개 과제 추진

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밍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 15개 관계부처 장관·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당 위원회는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이다. 18개 부처·청은 14조5804억 원을 투입해 총 17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도 확대한다. 또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한다.

교육·문화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공연·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으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등을 추진한다. 또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도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