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北 평화 해치는 망동 정권 파멸로 귀결”

국방부, 전군주요지회관회의 개최…힘에 의한 평화 구현
훈련전념 기풍조성·일하는 문화 개선 통해 정예 선진강군 건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수사적 위협과 복합도발 등으로 한반도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즉·강·끝 응징태세'를 확립하고,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장관은 "강한 훈련만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고양할 수 있다"며 "야전에서 꼭 필요한 일은 작전과 훈련인 만큼 지휘관부터 용사까지 전투적 사고와 행동을 습성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 훈련 전념 기풍 조성, 일하는 문화 개선 등이 토의됐다.

정에 선진 강군 추진 중점. /제공=국방부

회의에서 국방부는 오는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연내 최초 전력화 등을 통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및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후반기에 창설,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진행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하기 위해 후반기에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한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및 국방·군사 도상연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방획득체계도 혁신해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였던 소요기획을 1단계로 단축하는 한편 작전운용성능,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해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약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각 군 지휘관들은 북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