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6년까지 이동통신망서 중국산 부품 제거...2029년 모든 무선상서 제거

독일 정부-이동통신업자 잠정 합의
2026년까지 모바일망 핵심네트워크서 중국산 부품 제거
2029년 망관리 시스템서 제거
미, 중 5G 기기 사용 금지 후 동맹 압박

26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열린 중국 상하이(上海) 전시장 내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부스가 설치돼 있다./AFP·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2029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 부품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도이체텔레콤·텔레포니카독일·보다폰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핵심 네트워크는 2026년 말까지, 무선 접속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무선 네트워크에서 장치간 통신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은 2029년 말까지 화웨이(華爲)·(중싱<中興>통신) 등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기로 하는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며칠 동안 일부 사항에 관해 논의한 후 최종 합의할 계획이며 어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WSJ에 독일 내 5G 무선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독일 5G 네트워크의 중국산 부품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독일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지난해 중국산 기술 및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독일 보안기관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해 검찰이 올해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러 명을 구금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이날 보도된 계획은 2026년까지 모든 5G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빼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성장 정체와 사회민주(SPD)·녹색·자유민주당(FDP) 등 3개 정당으로 이뤄진 올라프 숄츠 내각 내 마찰로 인해 당초 계획 시행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 업체들이 5G 기기에 네트워크 침투를 위한 '백도어'를 심어두고 정부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빼간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 기관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업자까지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영국·뉴질랜드·호주·한국 등 동맹국과 유럽 각국에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