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별도 급여 계획 통보했으므로 소득보장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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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트리나 톰슨 판사는 10일(현지시간) 트위터 직원들은 별도의 급여 지급 계획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연방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은 머스크가 2022년 10월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60조7460억원)에 인수한 후 약 6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며 자신들에게 ERISA에 따라 최소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트위터의 2019년 퇴직 계획으로는 직원이 해고될 경우 2개월 또는 6개월치의 급여를 받고 근속연수에 따라 1주치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머스크가 퇴직금으로 한 달치 급여만을 줬다고 지적했다.
톰슨 판사는 ERISA가 트위터의 인수 후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회사가 사례별로 청구를 검토하거나 지속적인 건강보험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아울러 약속된 것은 현금 지급뿐이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