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은 올 6월 현재 총 인원 4만6000여명에 달한다. 9급 군무원은 6501명이다. 이중 지난해에만 9급 군무원의 663명이 면직신청을 했다. 9급 군무원의 약 10%가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9급 군무원의 면직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01명이었던 9급 군무원 면직자 수는 2020년 267명으로 늘었고, 2021년 397명, 2022년엔 603명, 2023년 66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군의 9급 군무원 면직자 수가 가장 많고 증가폭도 가장 컸다. 육군의 2019년 면직자 수는 112명이었지만, 2020년 178명, 2021년 286명, 2022년 454명, 2023년 488명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해군, 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9급 군무원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면직자 수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낮은 급여(병장 실질 급여 보다 낮은 수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9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되면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경우 9급 공무원 1호봉, 의무 군복무를 마친 경우 2호봉이 초임 호봉으로 결정된다. 올 9급 군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187만7000원이고, 2호봉 월 지급액은 189만7100원이다. 9급 군무원 7호봉부터는 인상율은 2.5%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군무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명하복의 다소 경직된 군 조직문화에 대한 반감 △직업군인에 비해 차별된 처우(연금, 휴가, 수당 등에서 차별) △본인 담당 업무 외 당직근무 △위병소·영내 순찰 등 과중한 업무 △전방 지역의 경우 관사 미제공으로 인해 주거비용 추가 지출 과다 △각종 훈련 참가·비상소집 등 군무원의 군인화 시도 등이 면직자수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혔다.
유 의원은 "근무여건이라든지 급여, 처우 부분에서 현역 군인들과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해 이에 회의감을 느끼고 군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젊은 군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군 초급간부들의 이탈과 모집률 하락이 중요 이슈인데, 군무원도 군의 중요 구성원인 만큼 이들의 이탈현상이 더 이상 심화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과 임무 설정 그리고 지위에 걸맞은 처우 등 관련 논의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