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北 탄도미사일·군사위성 물자 조달 中 기업·개인 제재

미 재무부, 北 탄도미사일·군사위성 개발 물자 조달 관여
中 기업 5곳·개인 5명 제재
재무부 "北 탄도미사일 개발 주요 물자 제공 불법 조달 네트워크 방해"

북한은 2023년 11월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사 장면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베이징징화치디(北京京華啓迪)전자기술·베이징산순다(北京三順達)전자과학기술·치둥시헝청(啓東市衡成)전자공장·선전시밍웨이(明緯)전기·이다퉁톈진(意達通天津)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천톈신(陳天新) 등 중국 국적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2024년 5월 말 군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려다가 실패하는 등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해 왔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재제 위반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던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경신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걸 더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패널 소속 3인은 4월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짓고 4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확산하는 것은 이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 무책임한 행동이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위해 주요 물자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대북) 국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인이 이들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또 개인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