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中 한국에 거듭 요구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강조
한반도 정세 안정 필요성도 천명
한국은 원칙적 동의 입장 피력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반도 형세의 안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24일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중국 외교부는 25일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전날 서울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후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면서 "양국은 한반도 형세 등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현재 한반도 형세가 복잡·준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지역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급선무는 형세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뜻을 한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위해 긍정적·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대만·남해(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뿐 아니라 중한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키면서 남해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남해의 평화·안정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만남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 한중 양국 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공급망 안정 문제 역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중국과 한국이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응당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막으면서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진 가운데 2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최근 북러 밀착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에 필요한 동력을 추동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사된 회동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는 외에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도 열었다. 시차를 둔 한중일 외교차관 전략대회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