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국세수입 10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
세수 진도율 45.9%…최근 5년 평균 6.7%p 하회
부진한 기업실적에 법인세 16조 덜 걷혀

올에 들어 6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세수 재추계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9800억원(5.6%) 줄었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9000억원 줄어든 17조5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치 평균(52.6%)을 6.7%p 밑돌았다.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가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발동한다. 정부는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0%p 이상 벌어지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에 나선 상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진도율에 따른 조기경보는 5월 기준으로 이미 발령을 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면서 "7∼8월 국세 수입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올해의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가 덜 걷힌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1∼6월 법인세수(30조7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6월에만 7000억원 줄며 감소 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6월 기준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000억원 줄어든 종부세와 세율인하 영향에 1000억원 감소한 증권거래세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반면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세수 상황이 나았다. 1∼6월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탓이다. 부가가치세(41조3000억원)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