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비 사상 최대 증액

中과의 군사적 긴장 탓 7.7% 증가
약 27조 원 배정, 中과는 비교 불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3.26% 상회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탓에 안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대만이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 훈련 중인 대만 해군 함정. 중국의 무력 시위에 지지 않고 국방비를 증액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올해보다 7.7% 늘어난 6470억 대만달러(27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담긴 중앙정부 총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6068억 대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2.45%에 해당한다. 또 국방 예산 증가율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26%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대만의 내년 국방예산에는 신형 전투기 구매와 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한 904억 대만달러 규모의 특별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대만은 5년 동안 2400억 대만달러에 이르는 국방 특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대만은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대만군 전직 장교는 "대만은 굳이 다른 특정한 국가와 군비 경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주권이 위협받을 경우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점진적으로 국방비를 늘린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국의 위협이 국방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 역시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 현대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대만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집권한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더욱 그랬다. 이후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주변 공역을 비행하는 일이 거의 일상처럼 되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역시 민진당 소속인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 직후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육해공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중국 역시 함재기와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군비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에서는 작년 대비 7.2% 증가한 1조6700억 위안(元·313조 원) 규모의 올해 국방예산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역시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 5% 안팎을 넘어선 수준이다. 양안의 군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