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382조 가능할까…올해보다 45조 더 걷어야

법인세수 회복세에 기초…내년도 세입 전망치 유지
기업실적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성도

사진=연합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약 45조원의 세금이 더 걷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춘 탓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선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 337조7000억원보다 44조7000억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45조원 가량 더 걷어야 목표치에 이른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국세수입(337조7000억원)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 법인세수 회복세 전망에 기초한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원)가 내년에 88조5000억원으로 25조3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가 올해로 미뤄진 영향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소득세도 재추계한 올해 예상치(117조4000억원)보다 내년에 10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재추계치(83조7000억원)보다 내년 전망치(88조원)가 4조3000억원 많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변수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요 대기업도 호실적을 냈지만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을 제시하면서 업황 부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이미 올해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했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3분기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폭에 따라 내년 세입 전망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오는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황 변화가 클 경우 재추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