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위탁매매 도입해 수요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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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개선과제는 추후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겠다"며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톤 정량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