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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은행 창구에서 이 소식을 접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어린이 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며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선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