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금융사가 산업 부문 업무 폭넓게 취급하도록 제도 개선
금융·비금융 융합되는 '빅블러' 현상 대응 차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취급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제도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실행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기존에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있는데 종합적으로 낼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고민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동의를 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진행되더라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