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비용 여전히 부담…지방 인프라 부족
“지원 강화 긍정적…현실적 요구 반영하기엔 미흡”
“지원 강화 긍정적…현실적 요구 반영하기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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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시술 비용에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복지부의 난임 지원책 강화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 개인 부담금이 9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가계 부담이 따른다는 평가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져 난임 부부가 증가하면서 체외수정 시술이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1만706건이었던 체외수정 시술 건수는 지난해 16만845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4만5850건이 시행됐다.
올해 8월까지 체외수정으로 지급된 총진료비는 3909억9900만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907억5000만원에서 8월 기준 1225억699만원으로 무려 317억5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비싼 난임 시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체외수정(IVF) 같은 고비용 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난임 시술은 여러 번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 시술 시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35세 이상의 난임 부부가 25회 시술만으로 성공률이 낮아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35세 이후부터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고, 40대 초반에는 약 15~20%로, 40대 중반 이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35~39세 여성의 체외수정 성공률은 약 20~25% 수준이고, 4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또 의료 인프라 부족도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거주하는 경우 근방에 전문 치료시설이 없어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임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거주자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난임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5.4%가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의 의료기관으로 옮겼다.
특히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들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서울로 옮긴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방 거주 난임 부부들은 치료를 위한 휴가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난임 시술을 위한 직장인 휴가는 연간 최대 3일로 지역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인공수정 시술만 해도 시술 전 초음파 검사와 시술, 결과 등을 위해 매번 병원을 찾아야 하며, 체외수정의 경우 이보다 더 자주 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난임 치료 휴가가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1% 불과했으며, 난임 시술을 받다가 퇴사한 응답자 가운데 60% 가까운 일원들이 시술을 위한 제도 부족으로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리적 지원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난임 부부가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지만,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 난임 정책 전문가는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난임 치료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경제적 지원 수준의 확대와 유급 휴가 제공,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