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린다면서…내년 지역 공공병원 투자 제자리 걸음

내년 지방의료원 예산 예년 수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0조원 투입과 대비
시민들 “지역의료 진정한 개혁은 공공병원 강화”
보건의료노조 “지역거점공공병원 '지방의료원' 회복 예산 편성해야”

충주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사진=연합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 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도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투자만 늘렸을 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에 국가 예산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등 20조원을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2차병원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육성 방안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의료원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441억원으로, 올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예산 4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과 대비된다.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이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2023년도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117억원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2023년보다 46억원 늘어나 기존 예산을 복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내년 의사 파견비 지원 예산은 8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와 같다. 지역 필수의사제 예산도 11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예년 수준 예산을 유지하는 규모로는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 붕괴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병원 살리는 재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년째 5000억원대 의료 손실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해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대거 전원시킨 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방의료원 현장에 대해 매달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실정으로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가 불가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의사 부족 문제도 크다. 의사 구인난으로 개설한 진료과목 모두 운영하는 곳은 지방의료원 35개 가운데 12곳뿐이다. 올해 예상되는 평균 병상 이용률은 59.2%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병상 이용률 80.9%와 차이가 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를 시장에 방임한 결과로 시장적 관점에서 투자수익률이 낮은 필수 진료과와 지역의료 기피 현상이 굳어진 결과다. 이에 병상이 과잉된 지역에서도,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2차 병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시급하게 지방의료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획기적으로 편성돼야 한다. 국가가 투자수익률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에 맡긴 만큼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불보상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는 10조원을 쓴다면서 진짜 지역의료를 살릴 공공병원에는 그 10분의 1도 쓰기 아까워 한다"며 "시민들은 도시지역 대형병원을 살린다고 지역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공공병원 강화다. 하지만 의료개혁이라 발표한 내용은 도시지역 대형병원 중심의 수가인상과 손실보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