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자율에도 의정 대화 난망···의사들 “내년 증원 논의·의평원 독립 핵심”

전공의 단체도 내년 증원 백지화 입장 여전
소비자시민모임·의사들 “내년 증원 논의하고 의개특위 멈춰야”
정부 ‘내년 증원 변화 불가’ 대립

지난 3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자. /사진=연합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 휴학을 대학 자율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의정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는 내년 증원 논의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이다.

31일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 등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와 의평원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별 휴학 자율승인 만으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할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 담당인 오승원 교수는 "휴학 자율 승인 방침은 환영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의대생들이 이것만으로 내년에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전문가로서 활동할 환경 조성과 내년 의대증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 문제인데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증원 방침을 정부가 고수하면 교육 여건 미비로 급증한 의대생들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의평원 독립성 확보도 의정 대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근 교육부는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금처럼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고,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의대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신입생과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기존 인원 두 배가 넘는 7500여명이 1학년으로 같이 교육 받는다. 이에 의평원이 불인증 평가해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보완기간을 법으로 보장해 정부 구상대로 교육을 강행할 수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책위원장도 내년 증원 방침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적 교육을 하려면 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통령 고집으로 25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의료소비자 단체와 교수·의사들도 내년 의대증원 논의,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을 잠시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 YWCA 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와 의대교수·개원의들로 구성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공감한다.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은 학계 원로에서 지속 제기한 의학교육 질 저하 및 혼란 우려를 살펴주신 것"이라며 "의개특위 진행을 일단 멈추고,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중재안을 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과 건강보험 건실화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에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입시 일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