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일 성명

원 모양의 사람 형태가 서로 감싸안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경실련 로고. /경실련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5만호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지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집값 안정 효과가 없고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곳들이) 부자와 투기꾼들이 부를 대물림하거나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투기처가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 정책"이라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생태·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 이익 때문에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이들이 발생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사익 추구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와 서울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에서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