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40만 배달라이더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위한 법 개정 추진”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 대토론회' 성황리 개최

19일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권영진 의원(첫번째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첫째줄 오른쪽 두번째),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첫째줄 오른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배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이륜차 배달종사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배달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며, 현재 40만 명 이상의 배달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라이더협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배달업계 전반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배달산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배달라이더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이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권영진 의원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배달산업의 성장과 이륜차 배달라이더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원국 차관은 “전국에 계신 이륜차 배달라이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 거래량이 26조 원에 달하며, 이 같은 성장은 라이더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산업의 성장이 이어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안전교육 확대와 공제상품 보급 등 라이더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행사를 주관한 송기선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회장과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우성문 대구경북SO협회 보도제작분과장, 이영학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라이더 안전과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권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불안정한 생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12월부터 배달라이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협력해 배달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패널들이 '이륜차 배달종사자 권익보호 대토론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사진=권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