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류’에도 박차… ‘대왕고래 프로젝트’ 본격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野 감액 주장에 국회 예결소위서 보류
예산 확보와 별개로 ‘1차 시추’는 진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추 계획을 확정하고 작업 준비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1차 시추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시추를 최종 승인하는 공문을 처리한다.

시추선인 웨스트카펠라 호도 전날 한국으로 출발해 내달 9~10일 경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항구에서 약 열흘 정도 통관 수속 및 기자재 선적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시추 위치 해역으로 출발, 내달 중순 경 첫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시추 작업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첫 시추 작업 준비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서는 시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프로젝트 발표 당시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야당이 전액 감액 등을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예산은 약 11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작업 착수에 필요한 100억여원을 제외한 1000억원의 절반 가량인 497억원은 내년도 산업부 예산으로, 나머지는 한국석유공사 예산으로 채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예산을 포함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6억원이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인 것이다.

보류된 예산 심의는 향후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小)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상 단계에서 야당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소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1차 시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예산에서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확보해 작업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갖춰둔 상태다. 이 자금으로 일단 시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1차 시추는 기존에 반영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는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추 작업 준비 외에도 2차 시추부터 필요한 투자 유치와 조광제도 개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 중인데, 본격적인 투자 유치 절차는 1차공 시추 이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