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입영 연기···복귀 유도

10일 복지부·교육부 합동브리핑서 발표
사직 전 근무한 병원·과목서 수련 재개 가능·군 입영 유예
전공의 복귀 여부 주목···지난해 특례 때는 복귀 안 해
내년 의대 정원 관건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또한 입영 대상이었어도 복귀하면 입영을 유예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올해는 돌아올지 주목받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직 전과 다른 병원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특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임용포기)자 1만2187명이다. 또한 인턴 사직(임용포기)자 2967명, 레지던트 사직(임용포기)자 9220명이다.

또한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영 대상자가 된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에 교육 차질이 없도록 교육 여건 개선 등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유도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이번과 같은 수련특례를 내놨지만 당시에는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전공의 복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또는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 다만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그때 저희가 발표할 때하고 달리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이같은 조치에도 기존 자리에 돌아갈 지는 알수 없다. 서울대 의대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는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패키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 바뀐 것이 없다. 최근에도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의료개혁으로 대학병원 진료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며 "수련특례 등 조치를 했다고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