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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2024.12.18. 11:38

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정성우 방첩사 1처장 소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2024.12.18. 11:11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4일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

2024.12.18. 11:05

檢,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검찰에 붙잡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7. 18:43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

2024.12.17. 18:33

尹측 "내란, 일고의 동의 안해...공개변론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리에 맞게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

2024.12.17. 17:58

탄핵은 빠르게 자기 재판은 느리게?…李 멈추지 않는 '재판 지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중지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개시를 위한 법원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대표가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2024.12.17. 17:30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돌입…"소추 사유 명확하지 않아"

감사원 규정 개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재원 감사원장 측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며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7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최 감사원장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2024.12.17. 17:22

오동운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오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소환 통지를 했기에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

2024.12.17. 16:53

尹측 "내란죄 성립 안돼…공개변론 열리면 소신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자문 등을 지원 중인 것..

2024.12.17. 15:06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2024.12.17. 14:07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앞서 박 총장은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를..

2024.12.17. 13:59

헌재, 尹에 출석요구서·답변서 등 요구…"변론 생중계 안할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출석요구서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송달 완료했다"며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은 아직 송달 중에 있다.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024.12.17. 13:30

이재명 '대북송금' 1심 멈췄다…법관 기피 신청 수용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소송 지연 목적이..

2024.12.17. 11:49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검토 시작…변론 생중계는 안할것"

헌법재판소가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사건 검토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현재 송달 중에 있다고 전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16일에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및 의견서 등 요구, 출석요구서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사위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엔 송달완료했고, (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

2024.12.17. 11:07

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접수통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항소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에 관한 서..

2024.12.17. 10:42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

2024.12.17. 10:21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한 연장…오는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법성이 있어 응하..

2024.12.17. 10:08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김형두 재판관은 16일 오전 헌재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 기한은 7일"이라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어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024.12.17. 09:22

검찰 특수본, 尹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

2024.12.17.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