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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안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10.07. 16:45

韓, 필리핀과 총 20억달러 EDCF 사업 추진…'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필리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추진한다.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 교량 건설 사업 등 인프라를 놓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필리핀 등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수원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대형 사업을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2024.10.07. 14:52

[2024국감] 안 그래도 세수 부족한데…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육박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못 걷은 나랏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2024.10.07. 14:28

올해 쌀 생산량 366만t 전망…재배면적 감소에 1.2%↓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365만7000t(톤)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쌀 생산량이 예상대로 올해 줄어든다면 2022년부터 3년째 감소다.재배면적이 69만7714㏊(헥타르: 1만㎡)로 작년(70만8012ha)보다 1.5%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관련 통..

2024.10.07. 14:28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서 3년 만에 선언문 도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선언문에는 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환경부는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구체적..

2024.10.07. 11:54

'안정세 찾은 물가' 여건 충족… 38개월 만에 '피벗' 기대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월간 물가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이미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3년째 갇힌 '긴축의 터널'…물가 믿고 빠져나오나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

2024.10.06. 18:01

'수집용 5만원권' 첫 발행…한은 "15일부터 경매"

한국은행은 화폐 수집용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을 처음 발행하고 일부를 대국민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결형 은행권은 2장의 지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풍산화동양행 홈페이지(https://www.hwadong.com)에서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 경매를 진행한다.은행권에 적힌 번호(기번호)를 기준으로 1~100번은 화폐박물관에서 전시하고, 101번부터 1000번까..

2024.10.06. 16:34

전국 하천 쓰레기 '사상 최대'…5년 만에 3배↑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가 8만8564톤(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가 늘어난 것이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t 덤프트럭 기준으로 3500대 분량에 이르는 양이다.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t으로 가장 많았다...

2024.10.06. 16:12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TRS 거래는 감소세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전년 대비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왑(TRS) 거래는 16.4% 줄었다.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1년 전(4205억원)보다 1490억원(35.4%) 증가했다.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2024.10.06. 14:57

한국은행, 11일 금통위…美따라 '금리인하의 길' 들어서나

이번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선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월간 물가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이미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유럽뿐 아니라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한국은행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3년째 갇힌 '긴축의 터널'…물가 믿고 빠져나오나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

2024.10.06. 14:06

한기정 "배달앱 상생안 미결론시 입법 강구…은행 LTV 정보담합 첫 적용될 수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할 만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필수 채널이 됐지만, 높은 배달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월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 사실상 직접 언급하며..

2024.10.06. 13:40

[푸드테크포럼] 김영석 이화여대 교수 "글로벌 시장 주도하려면 법 제정돼야"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4일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려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푸드테크(Food Tech)는 'FT'라고도 불린다. 김 교수는 "불과 몇년전만해도 푸드테크의 의미가 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FT라는 말이 익..

2024.10.04. 16:58

[푸드테크포럼] 김영수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 "법 제정, 빨리 되도록 노력할 것"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은 4일 "푸드테크 법 제정이 빨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푸드테크 관련 법안 제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서, 같이 작업을 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며 "푸드테크 관련 R&D 투자도..

2024.10.04. 16:56

[푸드테크포럼] 박주홍 포스텍 교수 "푸드테크산업법 제정, 장기적 지원 첫걸음"

박주홍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푸드테크 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토론·전시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며 "법안을 발판삼아 세계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토론·전시회는 김선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삼석·한병도..

2024.10.04. 16:54

[푸드테크포럼] 이기원 서울대 교수 "푸드테크 홍보, 국가가 담당해야"

이기원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4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핵심은 소비를 위한 홍보 역할에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과 같은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푸드테크 산업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푸드테크는 다른 산업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긍정적..

2024.10.04. 16:50

[푸드테크포럼] 강민철 풀무원 상무 "푸드테크산업법 제정, 식품 산업 미래 위한 투자"

강민철 풀무원 상무가 "푸드테크산업법 제정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강 상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토론·전시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식품 산업 분야에 있어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전시회는 김선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삼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아..

2024.10.04. 16:46

작년 사망원인 1위는 '암'…자살률 2년 만에 올라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2년 만에 높아졌고 10∼30대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 이었다.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다.지난해 한국인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166.7명으로 전년보다 2.5%(4.1명) 증가했다.심장질환 사망..

2024.10.04. 13:55

해수부, 중동사태·美항만파업 대응 총력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포인트에서 9월 4주 2135포인트로 약 43% 하락한..

2024.10.04. 11:32

최상목, '소상공인 지원대책' 철저한 집행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을 추진중이다.이번..

2024.10.04. 11:14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22% 증가…미납률 10%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한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정 위원은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

2024.10.04.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