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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긴급 당정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의 공제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 문제가 된 세 가지 항목을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법으로 세금폭탄 문제가 발생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해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최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환급 소급 적용에는 굉장한 난점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초 세법 개정 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고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까지 겹치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과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