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네번째 기소...대선 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압력 혐의

조지아주 대배심, 트럼프 전 대통령 13개 중범죄 혐의 기소
측근 18명도 기소..총 41개 혐의 적용
트럼프, 2020 대선 조지아주 투표 결과 뒤집기 압력 행사 혐의
주법 위반, 대통령 사면권 제외 해석 공방

15일(현지시간) 찍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법원과 사법 센터 앞 모습./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법률인 리코(RICO·공갈 협박·부패조직)법 위반과 위조·공갈·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 측근 18명도 함께 기소됐다. 19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1개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소속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2021년 2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대배심이 이
날 기소를 확정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25일 정오까지 출두하도록 명령했다.

패니 윌리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14일(현지시간) 애틀란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이고, 2020년 대선 관련 기소로는 두번째다. 그는 지난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관련한 4개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돼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날조·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6월 14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서 혐의 전반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4월 4일 뉴욕지방법원에 출석했었다.

4번째인 이번 기소는 지금까지 기소와 달리 주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미국 헌법의 대통령 사면권은 탄핵을 제외한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백악관에 복귀하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