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전문가 분석, 러 북한산 무기 구매 초래 위험의 도미노 현상

영국 전문가 "러, 북한 무기 구매 대가, 첨단 무기 기술 제공 가능성"
"북 무기 수출사업 부흥 박차, 전 세계 장기적 위험 초래"
러 국방 "북과 연합훈련 실시 논의"
북러, 무기거래 연결고리들 속속 드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진행된 만찬 행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니엘 솔즈베리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 객원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크게 발전시키고,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유엔 대북 제재 체제에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영국 전문가 "러, 북한산 무기 구매 대가 첨단 러 무기 기술 제공 가능성"
"김정은 정권 수입 창출, 북 무기 수출사업 부흥에 박차"

북한의 무기 거래와 조달 네트워크를 분석해온 솔즈베리 연구원은 또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와 비즈니스 관계 강화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수입을 창출하고, 북한 무기 수출사업의 광범위한 르네상스(부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솔즈베리 연구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등 무기 개발 자금을 무기 판매에 의존해왔다며 서방의 제재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대한 군사·핵·미사일 산업복합체를 가진 러시아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적 결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이 잠재적 기술적 지불이 전 세계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조달 시장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탄도미사일을 위한 다양 기술 조달에 역할을 했으며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엔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강철 3000kg를 조달하려고 했다.

솔즈베리 연구원은 서방의 제재 이전에는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이었다며 공산주의 붕괴 및 냉전 종식 전에는 원조를 통해 북한 정권에 더 광범위하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월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군사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28일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러 군사 협력 강화 정황들...쇼이구 러 국방장관 "북과 연합군사훈련 실시 논의"
북·러 및 바그너그룹, 무기 거래 연결고리들 속속 드러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25~2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김정은은 쇼이구 장관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새로 공개된 첨단 무인기(드론) 등이 전시된 박람회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의 포탄을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고, 북한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게 전투용 로켓과 미사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2개월 후인 지난 1월엔 북·러 국경에서 치명적인 화물을 실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2022년 3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왼쪽)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오른쪽)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3월 북한 관리들과 협력해 러시아를 위해 20여종의 무기와 탄약을 조달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를 제재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은 7월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지원하고 러시아로 군수품을 선적했다며 북한 무기 거래상 림용혁을 제재했다.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림용역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기 무역회사 코미드(Komid·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부대표다.

이와 관련, 솔즈베리 연구원은 시리아가 와그너그룹이 광범위하게 활동해온 전장이라며 최소한 하나의 무기 거래 연결고리가 시리아에서 구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