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核 고도화 날개 달아줘… 냉전 수준 군사동맹 복원”

전문가 분석
한반도 안보 불안 더욱 가중되지만
사실상 미·러간 '힘의 균형' 맞춰져
전면전 가능성은 더욱 낮아져 시각
자동군사개입, 정세변화가 큰 변수
가능성은 낮지만 '선언' 그칠수도
사람 아닌 물품 '원조' 표현 주목을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의 핵심문구다.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자동개입' 조항을 넣은 전략적 군사동맹을 맺은 것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에서 전면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정반대의 평가도 있다. 한·미 동맹과 북·러 동맹 모두 자동군사개입을 명문화하면서 한반도 전쟁이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미·러간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두 강대국이 직접 전쟁을 치르는 '위험한' 사태를 막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명목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라는 평가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 북한이 통합·흡수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일 북한이 전문을 공개한 '북·러 조약'과 관련해 "조약 4조에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는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김일성 수상과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수상이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의 1조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한 것"이라며 "냉전시대의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더욱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북·러 관계가 사실상 1961년 조·소 동맹 체제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군사기술협력 강화 등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첨단화 및 핵무력 고도화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러간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향후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로 이어져 기회요인보다 도전요인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조약 4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한반도 전쟁 개입,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온 포탄 등을 향후 보다 제도화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자,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지역 메커니즘과 연합에 북한의 참여를 제도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제대로 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4조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액션플랜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북·러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지만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정세변화에 따라 '선언'으로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조약의 문구를 보면 '원조'라는 표현이 있다"며 "사전적으로 '원조'는 물품이나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들어있지는 않다. 자동 군사 개입 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의 군사 협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원조의 범위에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 군대의 직접 개입이나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동맹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러 간에 냉전시대 때에 만들어졌던 조약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군사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 등 모든 영역에서 양국 관계를 상당 부분 격상시킨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 이제 복잡해지고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약으로 '공포의 균형'이나 '힘의 균형'이 이뤄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