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시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관리 대책 논의
현역 군인들,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 받아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지속 선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석해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제공=총리실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또 정부는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방지 등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치료재활 기관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석해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실시와 맞춤형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관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개최된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작된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해 실행된다.

또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왔던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 논의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한 부처별 기획수사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약 22% 늘어난 8977명, 마약밀수 적발건수도 10%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은 물론 신규 치료기관 확보와 사법-치료-재활모델의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작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으며, 세계마약 퇴치의 날은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