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불 시 주민대피 사각지대 발생… 산사태 우려 6만9000여곳”

감사원, 산림청 감사 후 '주의'
관련 대책 개선안 마련 촉구
"주민 대피체계 사각 없도록 하라"

감사원.

감사원이 산림청의 산사태 및 산불 대응체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구역의 주민 대피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산사태·산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난 대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산사태가 빈발하고, 봄철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돼 산불도 증가했다"며 "산사태·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전반을 진단해 방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산사태 예방 대책 및 대피체계와 관련해 산림청이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 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민가와 인접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사태 피해 범위에 있는 위험구역 내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해 놓거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주민 대피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은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험도 조사 등을 제대로 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며, 산사태 위험구역에서의 주민 대피체계가 사각 없이 마련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산불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도 산림청의 대비 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에 산불 감시 CCTV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시간을 줄이고자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고도 투입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보여주기식 운용으로 골든타임 이행률이 저조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산림청에 산불 감시 CCTV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진화 헬기 골든타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통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