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막으려면 감상적 평화보다 억지력 필요

북한이 1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600㎞를 날아가 청진 앞바다에, 한 발은 120㎞를 비행하다 평양 동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켄데르'로 불리는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한다. 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 성능 시험이거나 한·미·일이 제주 남방에서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기도 하는데 한·미는 미사일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 동해 쪽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한 지 닷새 만이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초기 상승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3월에도 장연 일대에서 화성-11형 2발을 발사했는데 모두 약 610㎞ 정도 비행했었다. 북한은 최근 실시된 한·미·일 훈련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며 반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제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도 강구해 볼 만하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달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이 실패는 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일 발사된 미사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의 성능 시험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럴 경우 북한 대량 살상용 무기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될 게 분명하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에게는 위협이 된다.

북한 도발은 복합적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부터 무인기와 오물 풍선 도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다양하다. 최근 군사분계선(MDL)에서 지뢰매설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경고사격에 돌아간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도 도발이다. 무인기는 서울까지 침투했었고, 오물 풍선으로 인천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GPS 교란으로 서북 도서를 오가는 배편도 영향을 받았다. 작은 도발이지만 영향은 크다.

김정은은 우상화 작업을 끝내고 간부들이 자신의 사진이 새겨진 배지를 달도록 했는데 내치(內治)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뽐낸다. 미국에선 트럼프 재선이 유력한데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핵무기까지 있어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른다.

김정은의 도발을 막는 길은 도발을 막을 강한 힘을 보유하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이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감상적 평화가 아니라 공격을 못 하도록 할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