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만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 한계” 개선방안 논의

권익위, 국회서 공개토론회 개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논의
"당사자와 가족 위한 제도 만들 것"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조규만 주교(한국카리타스 이사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규만 한국카리타스 이사장, 피터 슈미트 비엔나 카리타스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한국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며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서 신체·경제·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다보니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토론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작은 소리도 늘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힘써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