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가 뛴다]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 안정, 공적 책임있는 은행부터 적극 나서야”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해 은행 수익, 이자로만 59조
책임 강화해 선순환 위한 제도 보완
밸류업 전제조건은 지배구조 개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 /이병화 기자 photolbh@

22대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무위원회가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무위는 윤한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민국 의원, 강준현 의원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4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맡고 있는데, 금융정책과 감독, 공정경쟁 및 경쟁 촉진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밟는다. 특히 오는 10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들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최근 은행 등 주요 금융사에서 횡령과 배임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선 현미경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정무위원 24명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은행들이 이자로만 59조원을 벌었습니다. 공적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 등 서민금융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의 중점 과제로 서민금융 안정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등의 재원이 되는 서민금융보안계정에 대한 은행의 출연비율을 현 수준의 2배 이상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은행도 기업이다 보니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열악할 때는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은행은 공적 및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등을 당과 정무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주요기업들의 지배구조는 극소수의 총수 이익을 위한 구조"라며 "소액주주까지 포함해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에선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전제 조건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하고, 단순하게 금투세 폐지 등은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횡령과 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부실한 내부통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엔 부족하다. 은행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밀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번 논의만 되고 결국 이뤄지지 않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증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이번 국감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등 금융권 CEO 자리를 관료출신들이 꿰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료 출신 CEO가 경영보다는 대관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경제나 해당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고, 만일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무위에서도 그런 점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공정시장을 위한 갑을관계 해결,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 안정인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섰는데, 지역위원장에 당선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는 2027년 완공된다"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상징적인 행정도시가 되는 만큼 여기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4년 세종시 출생,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계획 석사

<주요 경력>
△21, 22대 국회의원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무정책조정위원장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 △광역기본사회위원회 세종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2017~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