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거부권 건의 시사

8월 금리인하설엔 "금리 결정은 한은과 금통위가 결정"
요동치는 국내 증시 상황엔 "거시경제 악화신호 아냐"
상속세 인하 야권 비판에 "무조건 부자감세 프레임 옳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 4법 (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재의요구안에 이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도 6일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도 배치되는 법"이라며 "우리 민법의 원칙은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현재 세입 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하고 차입을 하면 국채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국내의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예산 편성은 국가가 하고 국회는 그걸 심의를 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에서는 정부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8월 금리인하설에 대해서도 "8월 부동산 공급 대책이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자들이 조금이나마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두고 공급 대책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며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적절한 수요 관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 우선적으로 둬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가 요동친 상황에 대해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급격하게 바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증시가 전날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시 경제가 갑자기 악화할 신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시장이 예상하지 못하게 변할 수 있어서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경우 세계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소득세를 충실하게 거두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설명했다.

지방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상속세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항도 강조했다. 야권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질의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려면 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지방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