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해결, 수학 난제 10개 합친만큼 어려워…포기하지 말자”

유혜미 저출생대응 수석 KBS 라디오 출연 발언
"외국인 활용, 생산가능인구 확충 옵션 될 수 있다"

신임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게 "저출생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설명하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의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수석은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속가능한지 두 가지 원칙 하에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정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