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연말까지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

금투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최상목 부총리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고, 비영어권 자료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라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