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여당도 수박특검·분칠한 특검법"
이원석 총장 "공직자 배우자법 정리해야" 발언에 "입장 없다"
이원석 총장 "공직자 배우자법 정리해야" 발언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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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특검법의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이번이 네 번째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이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2명을 야당이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권리가 있는 내용이라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했다"며 "저희가 한 마디 한다면 '분칠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이종석 전 장관은 부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이걸로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당시 밝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 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2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는 커녕이고 소환도 못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로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다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 이제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